[오류신고] 행정쟁송법 2021년 17번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쟁송법 문항 ID: 행정법-2021-국가직-Q17 회차: 2021년 번호: 17번 단원: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21년 · 17번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 ■ 지문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오류 내용 2번을 선택했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 지문 ──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