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행정작용법 2018년 6번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작용법 문항 ID: 행정법-2018-국가직-Q6 회차: 2018년 번호: 6번 단원: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18년 · 6번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 지문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 오류 내용 정답인 4번을 선택했음에도 틀렸다고 표시가 됩니다. ── 지문 ──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