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 경찰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5개년 · 8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경찰학 기출 35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35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35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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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1차 2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 보기 >
㉠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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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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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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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2차 29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역량을 가질 수 있다.

㉡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다.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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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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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22번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3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4

2023년 1차 40번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3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2023년 1차 26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6

2022년 2차 27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2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3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4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7

2024년 1차 3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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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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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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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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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8

2023년 1차 20번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2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3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4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2022년 2차 4번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2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3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4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10

2025년 1차 33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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