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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10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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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 · 8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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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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