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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33번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3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4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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