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 경찰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5개년 · 9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경찰학 기출 35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35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35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1차 37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
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4
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2

2024년 2차 12번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1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2025년 1차 25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4

2026년 1차 36번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1
㉠㉡
2
㉠㉢
3
㉡㉢
4
㉡㉣
5

2023년 2차 16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6

2022년 1차 2번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7

2022년 2차 28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3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8

2024년 2차 22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2024년 2차 18번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3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4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10

2025년 2차 28번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감소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및 조직규모의 크기와 통솔의 범위는 정비례 관계이다.
3
분업의 원리에 의하면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며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4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의하면 조직의 조정과 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조직 및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