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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16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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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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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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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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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