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2차 18번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3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4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 · 8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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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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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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