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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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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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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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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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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