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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3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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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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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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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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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