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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19번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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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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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
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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