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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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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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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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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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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