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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4번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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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에위반했을 경우 제재할방법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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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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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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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 이념적지표가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