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 경찰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5개년 · 9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경찰학 기출 35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35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35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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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1차 10번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변상명령: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경고・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시정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0개
2
1개
3
2개
4
3개
2

2022년 1차 9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3

2024년 2차 33번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
㉠(O) ㉡(O) ㉢(X) ㉣(X)
2
㉠(O) ㉡(X) ㉢(O) ㉣(X)
3
㉠(O) ㉡(X) ㉢(X) ㉣(O)
4
㉠(X) ㉡(O) ㉢(X) ㉣(O)
4

2023년 1차 15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2025년 2차 15번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법령에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사항은 그 법령의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6

2022년 1차 16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7

2025년 2차 17번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3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8

2023년 2차 24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A차 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긴급한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9

2026년 1차 9번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3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4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10

2022년 2차 2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2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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