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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1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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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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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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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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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