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 경찰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5개년 · 7개 단원 · 35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경찰학 기출 35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35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35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2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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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1차 18번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2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2

2026년 1차 2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3

2025년 2차 3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
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3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4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4

2025년 1차 34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2025년 1차 22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2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3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6

2023년 2차 11번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1>

(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 기 2>

㉠ 상황적 범죄예방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7

2024년 2차 26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4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8

2026년 1차 3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4
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9

2023년 2차 37번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4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2024년 1차 2번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
㉠ 행정경찰 ㉡ 사법경찰
2
㉠ 진압경찰 ㉡ 예방경찰
3
㉠ 비상경찰 ㉡ 평시경찰
4
㉠ 고등경찰 ㉡ 보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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