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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96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 = (1/2)P − 6(P는 가격, Q는 수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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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은 4가 된다.
2
조세수입은 8이다.
3
생산자잉여는 9만큼 감소한다.
4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5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