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28회 3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휴가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 노동법(2)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10개 단원 · 253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노동법(2) 기출 253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3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3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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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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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47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2021년 제30회 3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3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2024년 제33회 7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4
사적 조정ㆍ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5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5
2025년 제34회 5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6
2024년 제33회 4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7
2025년 제34회 71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2021년 제30회 48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2023년 제32회 3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10
2018년 제27회 4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