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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10개 단원 · 25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5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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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34회 42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020년 제29회 9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2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4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5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2025년 제34회 46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022년 제31회 9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2021년 제30회 79번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0, ㄴ: 30, ㄷ: 30
2
ㄱ: 30, ㄴ: 30, ㄷ: 60
3
ㄱ: 30, ㄴ: 60, ㄷ: 60
4
ㄱ: 60, ㄴ: 60, ㄷ: 30
5
ㄱ: 60, ㄴ: 60, ㄷ: 60
6

2017년 제26회 82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1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
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7

2024년 제33회 6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2018년 제27회 8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3
장의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4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5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2021년 제30회 92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

2017년 제26회 84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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