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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7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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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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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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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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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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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10개 단원 · 25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5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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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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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5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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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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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4
4개
5
5개
3
2017년 제26회 80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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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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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2019년 제28회 82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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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4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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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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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84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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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6
2019년 제28회 8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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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10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7
2
14
3
15
4
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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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66번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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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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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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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8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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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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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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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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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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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92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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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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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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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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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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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