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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노동법(1)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9개 단원 · 25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노동법(1) 기출 25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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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32회 11번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

2024년 제33회 31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3

2023년 제32회 16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2018년 제27회 1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22년 제31회 20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6

2025년 제34회 31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4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7

2017년 제26회 6번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4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5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8

2017년 제26회 8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9

2023년 제32회 18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3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4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5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10

2018년 제27회 9번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ㄱ: 50, ㄴ: 100
2
ㄱ: 50, ㄴ: 150
3
ㄱ: 50, ㄴ: 200
4
ㄱ: 100, ㄴ: 150
5
ㄱ: 10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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