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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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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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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9개 단원 · 25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5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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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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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80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2019년 제28회 9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4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2024년 제33회 65번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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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6
3
8
4
13
5
15
5
2018년 제27회 95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6
2024년 제33회 7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2024년 제33회 5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8
2017년 제26회 80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9
2019년 제28회 82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4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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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84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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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