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28회 8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약제비에 관한 결정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3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4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5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9회분 · 8개 단원 · 25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6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5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5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6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5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6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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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제34회 52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3
2024년 제33회 45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2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2023년 제32회 8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5
2021년 제30회 78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6
2022년 제31회 85번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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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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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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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9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9
2019년 제28회 8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1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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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3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4
장의비를 받을 권리
5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10
2023년 제32회 8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