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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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30회 68번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3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2018년 제27회 69번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2017년 제26회 59번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2026년 제35회 11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5

2018년 제27회 60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6

2026년 제35회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5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7

2025년 제34회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8

2018년 제27회 74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2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3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2022년 제31회 53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10

2020년 제29회 60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2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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