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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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9회 92번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4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5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2

2017년 제26회 8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3

2025년 제34회 63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2025년 제34회 7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2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4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5

2024년 제33회 5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4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2026년 제35회 53번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2
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3
ㄱ: 중대한 위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4
ㄱ: 중대한 위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5
ㄱ: 중대한 손해, ㄴ: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7

2022년 제31회 98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25
3
1만분의 35
4
1만분의 45
5
1만분의 55
8

2025년 제34회 75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ㄱ: 45, ㄴ: 75
2
ㄱ: 45, ㄴ: 85
3
ㄱ: 50, ㄴ: 75
4
ㄱ: 50, ㄴ: 85
5
ㄱ: 50, ㄴ: 90
9

2018년 제27회 9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3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20년 제29회 9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7, ㄴ: 1
2
ㄱ: 7, ㄴ: 3
3
ㄱ: 10, ㄴ: 1
4
ㄱ: 10, ㄴ: 3
5
ㄱ: 14,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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