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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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7회 84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2020년 제29회 98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

2025년 제34회 5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4

2025년 제34회 7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
19세인 직장가입자
3
19세인 피부양자
4
20세인 피부양자
5
20세인 지역가입자
5

2017년 제26회 97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3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6

2019년 제28회 83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7

2019년 제28회 76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2022년 제31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9

2024년 제33회 6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10

2019년 제28회 78번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3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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