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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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35회 42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3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5
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023년 제32회 95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2019년 제28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2018년 제27회 94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2026년 제35회 66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1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3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6

2017년 제26회 9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4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7

2020년 제29회 93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3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4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5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8

2023년 제32회 8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9

2024년 제33회 5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

2017년 제26회 94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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