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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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35회 7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5
보험사무를 거짓으로 운영하여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2

2025년 제34회 72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2024년 제33회 75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5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4

2019년 제28회 8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약제비에 관한 결정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3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4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5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5

2022년 제31회 80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6

2022년 제31회 82번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2
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3
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4
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5
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7

2026년 제35회 5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1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2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3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4
장례비를 받을 권리
5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8

2022년 제31회 9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2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3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4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5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9

2024년 제33회 50번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2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10

2025년 제34회 8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5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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