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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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26회 78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3년, 매년
2
3년, 격년
3
5년, 매년
4
5년, 격년
5
10년, 격년
2

2022년 제31회 85번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2018년 제27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15, 1
2
15, 3
3
60, 1
4
60, 3
5
90, 1
4

2017년 제26회 10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5

2026년 제35회 73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2
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4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5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2023년 제32회 84번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2024년 제33회 6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3, ㄴ: 3
2
ㄱ: 3, ㄴ: 6
3
ㄱ: 6, ㄴ: 6
4
ㄱ: 6, ㄴ: 12
5
ㄱ: 12, ㄴ: 3
8

2021년 제30회 83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9

2019년 제28회 84번

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월보수총액
2
월보험료액
3
3개월 평균임금
4
월 최저임금액
5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10

2025년 제34회 5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3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4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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