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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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32회 94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

2023년 제32회 97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2018년 제27회 98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4

2022년 제31회 8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2017년 제26회 8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6

2020년 제29회 82번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주비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구직급여
4
광역 구직활동비
5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7

2017년 제26회 9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8

2021년 제30회 9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1만분의 25
2
1만분의 45
3
1만분의 65
4
1만분의 85
5
1천분의 16
9

2021년 제30회 9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10

2020년 제29회 10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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