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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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32회 98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2

2025년 제34회 53번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3

2019년 제28회 79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2024년 제33회 8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 - a, ㄴ - c
2
ㄱ - b, ㄷ - d
3
ㄱ - c, ㄴ - e
4
ㄴ - d, ㄷ - a
5
ㄴ - e, ㄷ - b
5

2022년 제31회 79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2025년 제34회 76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7

2022년 제31회 83번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8

2026년 제35회 50번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1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9

2018년 제27회 7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3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2021년 제30회 79번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0, ㄴ: 30, ㄷ: 30
2
ㄱ: 30, ㄴ: 30, ㄷ: 60
3
ㄱ: 30, ㄴ: 60, ㄷ: 60
4
ㄱ: 60, ㄴ: 60, ㄷ: 30
5
ㄱ: 60, ㄴ: 60, ㄷ: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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