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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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34회 47번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산업분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100명 이하
2
건설업400명 이하
3
금융 및 보험업300명 이하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00명 이하
5
숙박 및 음식점업300명 이하
2

2026년 제35회 5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
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4
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5
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2022년 제31회 9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4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4

2021년 제30회 76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5

2024년 제33회 5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3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4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5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6

2026년 제35회 6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6, ㄴ: 5, ㄷ: 3
2
ㄱ: 7, ㄴ: 6, ㄷ: 3
3
ㄱ: 7, ㄴ: 6, ㄷ: 5
4
ㄱ: 8, ㄴ: 7, ㄷ: 3
5
ㄱ: 8, ㄴ: 7, ㄷ: 5
7

2025년 제34회 45번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8

2026년 제35회 6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통상임금, ㄴ: 50
2
ㄱ: 통상임금, ㄴ: 60
3
ㄱ: 통상임금, ㄴ: 70
4
ㄱ: 평균임금, ㄴ: 60
5
ㄱ: 평균임금, ㄴ: 70
9

2023년 제32회 82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10

2021년 제30회 10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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