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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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31회 74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3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2026년 제35회 10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5
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2026년 제35회 39번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필요비상환청구권
3
유익비상환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
4

2017년 제26회 6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2018년 제27회 73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5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2019년 제28회 5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7

2017년 제26회 55번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8

2025년 제34회 32번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9

2018년 제27회 6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10

2021년 제30회 61번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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