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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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33회 45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2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26년 제35회 77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납부 독촉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3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5회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5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다.
3

2020년 제29회 87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2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2018년 제27회 8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4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2020년 제29회 99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2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4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5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6

2026년 제35회 8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20, ㄴ: 15
2
ㄱ: 20, ㄴ: 18
3
ㄱ: 25, ㄴ: 15
4
ㄱ: 25, ㄴ: 18
5
ㄱ: 25, ㄴ: 20
7

2026년 제35회 5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8

2021년 제30회 92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9

2026년 제35회 48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4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5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10

2019년 제28회 9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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