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95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3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사회보험법 기출 295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95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3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2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2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95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3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33회 49번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2

2024년 제33회 73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ㄹ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3

2021년 제30회 97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4

2026년 제35회 45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2026년 제35회 64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6

2017년 제26회 78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3년, 매년
2
3년, 격년
3
5년, 매년
4
5년, 격년
5
10년, 격년
7

2022년 제31회 85번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2018년 제27회 81번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15, 1
2
15, 3
3
60, 1
4
60, 3
5
90, 1
9

2017년 제26회 100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10

2026년 제35회 73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2
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4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5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