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관련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물류관련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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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21회 43번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3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4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5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2020년 제24회 68번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3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4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5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

2021년 제25회 76번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2020년 제24회 78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2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3
철도서비스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2022년 제26회 67번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5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2020년 제24회 70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2018년 제22회 45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8

2025년 제29회 77번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1
ㄱ, ㄷ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9

2020년 제24회 5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2017년 제21회 78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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