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ㅁ.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ㄱ.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ㄱ.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ㄴ.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ㄷ.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ㄹ.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ㄱ.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