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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0회 71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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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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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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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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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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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