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후니짱짱9/10 · 30분 이상
  2. 2. 이름 없는 수험생7/10 · 4분 43초
  3. 3. 이름 없는 수험생5/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7회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

2023년 제26회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3

2021년 제24회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4

2024년 제27회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

2024년 제27회 3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1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저당물의 보존비용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6

2021년 제24회 11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7

2020년 제23회 1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8

2024년 제27회 2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제권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9

2023년 제26회 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10

2020년 제23회 30번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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