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9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aacc29659/10 · 14분 34초
  2. 2. 이름 없는 수험생6/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4회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2021년 제24회 10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3

2023년 제26회 2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2020년 제23회 21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2025년 제28회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6

2021년 제24회 37번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3년 제26회 36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8

2020년 제23회 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9

2023년 제26회 10번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10

2020년 제23회 3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