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5/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26회 21번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2022년 제25회 1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공유지분의 포기

ㄷ.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계약의 해지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3

2022년 제25회 1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4

2020년 제23회 35번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5

2023년 제26회 37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6

2022년 제25회 25번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2년 제25회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8

2024년 제27회 3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지체책임이 있다.
3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9

2021년 제24회 3번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등유 - 소비물
2
황소 - 가분물
3
자동차 - 집합물
4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5
아편 - 융통물
10

2021년 제24회 33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부당이득
2
위임
3
도급
4
증여
5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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