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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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26회 16번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2

2020년 제23회 37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2025년 제28회 8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2023년 제26회 1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2022년 제25회 32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2021년 제24회 4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7

2021년 제24회 34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8

2021년 제24회 8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9

2024년 제27회 36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2022년 제25회 4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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