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제23회 27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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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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