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aacc29659/10 · 7분 1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3회 27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2020년 제23회 4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2021년 제24회 21번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4

2022년 제25회 16번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

2023년 제26회 2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6

2022년 제25회 24번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7

2023년 제26회 1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8

2021년 제24회 2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9

2022년 제25회 20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4년 제27회 27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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