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9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aacc29658/10 · 7분 2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8회 2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2023년 제26회 28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3

2024년 제27회 31번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3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2022년 제25회 26번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1년 제24회 31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6

2022년 제25회 15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5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7

2025년 제28회 12번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양도
2
유실물 습득
3
부담부증여
4
지상권설정행위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8

2025년 제28회 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9

2024년 제27회 34번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0

2022년 제25회 2번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계권 - 청구권
2
소유권 - 지배권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