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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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7회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

2024년 제27회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2025년 제28회 37번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비용상환청구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계약갱신청구권
5
건물매수청구권
4

2020년 제23회 26번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2024년 제27회 4번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2021년 제24회 8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7

2020년 제23회 6번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8

2021년 제24회 18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9

2023년 제26회 16번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10

2023년 제26회 4번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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