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9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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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8회 3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2020년 제23회 5번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2025년 제28회 14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2020년 제23회 33번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2021년 제24회 6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6

2025년 제28회 27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7

2021년 제24회 10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8

2025년 제28회 21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9

2025년 제28회 35번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족하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10

2025년 제28회 31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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