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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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7회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2

2024년 제27회 13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

2022년 제25회 24번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4

2024년 제27회 7번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5

2021년 제24회 16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6

2023년 제26회 25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7

2022년 제25회 2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8

2022년 제25회 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5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9

2023년 제26회 2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10

2022년 제25회 2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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