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10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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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3회 38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4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2

2022년 제25회 1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공유지분의 포기

ㄷ.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계약의 해지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3

2025년 제28회 10번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4

2021년 제24회 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2020년 제23회 29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2020년 제23회 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7

2024년 제27회 21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8

2021년 제24회 2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9

2024년 제27회 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2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10

2020년 제23회 30번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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