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6개년 · 9개 단원 · 24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4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4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5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5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4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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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4회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2

2024년 제27회 1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2020년 제23회 3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취소권
2
상계권
3
채권자대위권
4
계약의 약정해지권
5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4

2025년 제28회 1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2024년 제27회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6

2025년 제28회 20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7

2025년 제28회 34번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8

2021년 제24회 1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9

2024년 제27회 38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3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0

2024년 제27회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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