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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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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회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ㆍ감독할 수 있다.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2025년 제13회 44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

2025년 제13회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2024년 제12회 42번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

2023년 제11회 39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 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4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 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6

2025년 제13회 4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7

2026년 제14회 4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3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8

2024년 제12회 44번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9

2020년 제8회 4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10

2022년 제10회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2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3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4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5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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